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받는 입주자 측과 전세금을 지불하는 임대인 측 사이에서 전세금의 보호를 위해 청약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입주자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입니다.
전세 입주자가 손해에서 안전해지는 방법
입주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험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입주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보험회사는 입주자의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전세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동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험금으로 전세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회사별 종류와 차이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모두 입주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의 전세보증보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회사별 상품소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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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 가입 대상자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개인 및 법인 전세계약 당사자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 개인 전세계약 당사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개인 및 법인 전세계약 당사자
2. 가입 가능 지역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전국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 서울특별시 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3. 보증금 한도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1억원 이내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 1억원 이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9천만원 이내
4. 보험료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의 1.2%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의 1.0%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의 1.2%
5. 보증기간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최장 3년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 최장 2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최장 2년
6. 보상금 지급 시점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 지급 후 보증기간 만료 후 지급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 입주자와 임대인 간 계약 위반 시 즉시 지급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 지급 후 보증기간 만료 후 지급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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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건물주의 가입 의무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건물주는 선순위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만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건물주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보호를 위한 의무
전세보증보험은 입주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입주자의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입 시기와 가입 기간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은 대개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됩니다.
가입료와 대출 보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금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건물주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개 필요한 서류는 건물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의무에 대해 주제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주는 이를 준수하여 입주자의 보호와 부당 이익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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