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보증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될 때 신청 방법, 보험료 할인 대상, 할인이 가능한 경우, 보험료 계산법,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험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보증금액과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시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1: 보증금 5천만원, 전세계약기간 2년
•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115,000원, 부채비율 80% 초과 128,000원
• 단독/다중/다가구: 부채비율 80% 이하 139,000원, 부채비율 80% 초과 154,000원
• 예시 2: 보증금 1억 5천만원, 전세계약기간 2년
•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366,000원, 부채비율 80% 초과 384,000원
• 단독/다중/다가구: 부채비율 80% 이하 438,000원, 부채비율 80% 초과 462,000원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액과 전세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보증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변경 시 신청 방법

집주인이 변경될 때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은행에서 최초 보증을 발급받은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 이용 시에도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3.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보증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전세보증보험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해 제공됩니다. 각 주택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보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할인 대상 및 할인 가능한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
•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소득 60백만원 이하)

추가로, 청년가구,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에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안전한 전세 보증

 

 

7. 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채권이 60% 이내여야 하며,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는 80% 이내여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8. 묵시적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과 달리 자동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 임대인(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전세보증보험은 유효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계약이 유지됩니다.

 

11. 보증기간 연장 및 갱신 신청 방법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에서 최초 보증을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 방문합니다.
•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합니다.
• 모바일 채널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채널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구상권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